자동차채권 미환급금(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돈 버는 경제생활

지역개발채권이란?

행정안전부는 3월 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 채권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현재는 창원시만 발행 중)가 발행해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 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발행되며

5년 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10년이고요.

 

도시철도채권은 서울, 부산, 대구가 발행하며

7년만기 일시상환에 시효는 5년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전은 차량가액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 채권의 만기는 5~7년으로 만기 때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주소지에 따라 채권 금액이 다르고

배기량 및 차량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서울은 2,000cc 이상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4,000만원 가량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채권 매입 비용만 800만원이나 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간 3조8000억원 가량이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서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원가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채권 매입 후 장시간이 경과되면서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의무 채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을 도입하는 등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의무채권 환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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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방법은?

기존에 매입했던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시·도 금고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요.

3월 2일부터 금고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하고

채권 미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이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런 체계가 갖춰진 곳도 있고,

이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곳도 있는데요.

현재 의무채권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은행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의무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

의무채권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자료: 행정안전부)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모르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되었는데요.

 

행안부는 채권소멸 시효가 경과되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만기일에 매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자치단체의 상환 공고문 외에 개인별 문자로도 채권 환급금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재산권과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주민이 모르고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그동안 자자체에서 수십억원을 그냥 가져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의 시스템을 주민친화적으로 바꾸면서

총 2391억원의 미환급금을 상환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재산권을 꼭 찾으셔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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